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직장 내 종업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신고인 사이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신상정보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처분 위험을 안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 또는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일정 기간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신고인은 2019년경 약 5개월에 걸쳐 의뢰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만지는 방식의 강제추행을 수회에 걸쳐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단계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정황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나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신고인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양측의 진술이 핵심 쟁점에서 충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신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흔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고인의 최초 진술, 경찰 진술, 검찰 진술 사이의 시점·횟수·구체적 행위 태양에 관한 불일치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일상적 접촉과 형법상 추행 행위의 경계, 그리고 기습추행 법리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일관된 성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이 유죄 인정 시에도 그 죄질과 정상에 비추어 기소유예 처분이 합당함을 법리와 사실관계 양 측면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안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조사 단계 대응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고인 진술이 유일하거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진술된 내용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고, 진술 불일치는 곧바로 신빙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는 양형 사정과 사건의 죄질,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받을 수 있는 처분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