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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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원대 철강재 사기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검사 구형 징역 6년에서
NO. 2,603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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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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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혐의로 검사 구형 징역 6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2,602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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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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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위조 혐의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601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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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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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원대 사기 혐의, 검찰 구형 징역 6년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600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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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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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599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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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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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강간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598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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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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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2,597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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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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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상해 피해, 형사고소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596
소년보호사건송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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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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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외모 비하 발언 모욕죄 고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2,595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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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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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594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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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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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피해자 형사고소,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593
불구속구공판-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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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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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2,592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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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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