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6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여러 업체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덤핑 판매한 뒤 대금 결제를 위해 대금지불각서를 위조하여 휴대폰 사진으로 전송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액이 10억 원대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위조한 문서를 만든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영역이 징역 3년~6년, 가중 영역이 징역 4년~7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철강재를 외상으로 납품받은 뒤, 이를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매도하는 이른바 덤핑 판매 방식으로 자금을 회전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결제 독촉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금지불각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십 회 반복되면서 피해 업체가 늘어났고, 누적 피해액은 10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 수법의 계획성 등을 들어 징역 6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다수 피해자 발생, 범행 수법의 계획성, 거액의 피해액을 가중요소로 주장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전형적인 조직적 사기 구조가 아니라 자금 압박을 모면하기 위한 비계획적·연쇄적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일부 거래처와는 정상적인 거래 관계가 선행되었다는 사정을 강조하여 가중요소를 줄여나가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조사문서행사 행위의 죄질 평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위조된 대금지불각서가 새로운 재산적 피해를 직접 발생시킨 수단이라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한 추궁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이 사기 범행의 죄질을 추가로 가중하는 요소로 평가되는 정도를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부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관계 자료,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동종 전과 여부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가중영역이 아닌 기본영역의 하한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양형사유와 결부시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6년에서 약 2년이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액이 10억 원대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사건에서 양형기준상 가중영역 적용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판단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기 사건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양형기준상 어느 영역(감경·기본·가중)이 적용되는지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가 사기 범행과 결합된 경우, 위조 문서의 사용 경위와 그것이 재산적 침해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