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음란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정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한 영상물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 등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위 태양에 따라 법정형의 폭이 매우 큰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순 소지 사범에 대해서도 기소 및 양형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음란물 관련 대화방을 검색하던 중 음란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비공개 채널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뒤 20여 개의 영상 파일을 자신의 기기에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디지털 추적 과정에서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다운로드한 영상물의 출연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위반 음란물 사건은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수사가 강화되고 있어 무거운 처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다운로드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다운로드된 파일 각각의 영상 내용, 출연자의 외형적 특성, 표현 방식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해당 영상물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단순 음란물 소지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에 대한 인식을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접속한 대화방의 명칭과 안내 문구, 결제 과정, 다운로드 시점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의 피의자 신문 절차에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사용 단말기 및 통신 기록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송치 이후에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고의 요건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다운로드 사실이 확인되는 사안임에도 영상물의 성격과 고의 요건을 면밀히 다투어 기소 단계 이전에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아청법위반 음란물 소지 사건의 경우, 다운로드 또는 저장 사실 자체보다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므로 수사 초기에 단말기 임의제출 여부, 진술 방향, 포렌식 절차 참여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자칫 잘못된 초기 대응은 이후 변론 방향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메신저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만 받았는데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다운로드 후 기기에 저장하면 '소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평가되고 이를 인식한 상태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물의 성격과 고의 요건은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되므로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연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를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접속 경로, 대화방 명칭, 영상의 외형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의자 신문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 전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디지털 증거 분석, 의견서 제출, 조사 동행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처분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