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주거침입강간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협박 및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다툼이 첨예하였고, 진술 신빙성과 주거침입 고의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의 강간,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 제298조의 강제추행, 제299조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법정형이 대폭 가중된 특별 구성요건으로, 결합범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주거침입과 성범죄의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합범의 특성상 어느 하나의 구성요건이 부정되면 본 죄로는 의율할 수 없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이 거주하는 아파트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협박 및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이른바 주거침입강간죄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주거침입의 고의와 그 목적이 강간 등 성범죄의 실행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과거 연인관계의 형성 경위와 종료 시점, 사건 당일을 전후한 양측의 연락 내역과 만남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에 접근한 경위가 강간 등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침입이 아니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간의 실행행위 내지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결합범인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 또는 그 미수의 실행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시간적 흐름, 진술 변화,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양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 당일의 행적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를 강간의 실행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협박 및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셋째, 상대방 진술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 내역, 양측의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단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수사 단계에서 결합범의 구성요건 흠결과 진술 신빙성 문제를 정밀하게 지적함으로써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주거침입강간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결합범의 구조상 주거침입의 목적과 강간의 실행행위 두 요건이 모두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과거 연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간 사건에서는 관계의 경위와 사건 전후 연락 내역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진술 신빙성 다툼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순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