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잠든 상태에서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행위의 위법성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형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여 정식 기소를 피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카촬죄' 또는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이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시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어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관계에 있던 중 상대방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문제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직후 깊은 후회를 하였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단 1회의 행위로도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변론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 자체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사유와 정상 참작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여 정식 기소를 피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는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진솔하게 드러내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계획적·상습적 촬영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회성 충동 행위라는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된 사정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이 휴대전화 내 촬영 파일을 즉시 완전 삭제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우선 경찰 조사 단계부터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관련 자료, 촬영물 삭제 확인 자료, 피해 회복 정황 자료, 의뢰인의 반성문 및 재범 방지 서약, 성폭력 치료 상담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 자료를 단순 나열이 아닌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유와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구조로 작성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본 결과는,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삭제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