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어 형사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초기 단독 대응 과정에서 진술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른바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일반적으로 중한 영역에 속하는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소재 한 대학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모임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상대방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성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해를 인지한 의뢰인은 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초기 경찰 조사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 조력 없이 진행된 초기 진술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못하여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음주 및 의식 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결론을 좌우하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음주량, 의식의 명료성 상실 정도, 자발적 의사 표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시간대별 행적, 동석자 진술, 의뢰인이 사건 직후 보였던 반응 등을 종합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초기 단독 조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사실관계의 보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인 없이 진행한 진술에는 시간 순서나 세부 정황이 일관되게 정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추후 수사기관과 공판 단계에서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진술을 재정리하고,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누락된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진술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한 의뢰인 보호와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부적절한 신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이 2차 피해 없이 충분히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준강간죄의 법리적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정리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공소제기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이 단독으로 대응하던 시기의 진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사 결과에 반영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사례는 성범죄 피해자가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진행에 있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피해를 입은 경우, 음주 및 의식 상태에 관한 객관적 정황과 사건 전후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고소 및 조사에 임한 이후라도,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누락된 사실관계와 법리적 평가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