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한 10억 원대 사기 사건에서 감형된 징역 4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여간 여러 거래처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덤핑 판매한 뒤 대금 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10억 원대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영역 징역 3년~6년, 가중 영역 4년~7년이 권고되며, 다수 피해자 또는 범행 수법의 불량성 등이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여름경부터 약 한 달간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철강재를 납품받았습니다. 이후 납품받은 철강재를 시세보다 저가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다량의 거래를 반복하였습니다. 거래처들로부터 대금 결제 독촉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대금지불각서 등을 작성하여 변제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약 10억 원대에 이르는 거래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편취 범의의 인정 범위와 기망행위의 정도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거래에 임한 것이 아니라, 자금 사정의 악화와 시장 상황의 변동이 결합되어 결제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거래 초기에 일부 대금이 정상 결제된 내역, 거래처와의 기존 관계, 사업 운영의 실체 등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여 범의의 강도와 계획성을 양형 단계에서 다투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규모와 피해자 다수 사정에 따른 양형 가중 요소의 평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 변제 계획의 구체성,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경과 등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적용되더라도 감경 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들을 누락 없이 부각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분명히 밝히도록 진술 전략을 조율하였습니다. 부양가족의 상황,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인적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양형에 대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규모가 10억 원대에 달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여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임에도,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 전략이 결과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다액 사기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의 평가가 핵심이므로,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진행 정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합의 전략과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