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6년에서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수십 회에 걸쳐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다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10억 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피해액이 거액에 달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사기죄 등을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가중 영역 징역 4년에서 7년이 권고되며,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철강재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 여름경부터 약 한 달간 의뢰인은 다수의 철강재 공급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뒤, 이를 즉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이른바 덤핑 판매 방식으로 현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자금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신규로 발생한 납품대금은 또 다른 거래처에서 받은 외상 대금으로 돌려막는 방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수십 회에 걸쳐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는 10억 원대에 이르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징역 6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편취 범의의 정도와 사기 범행의 기간, 수법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사기죄에서는 거래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이며, 이른바 돌려막기가 입증되면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구특경법전문변호사는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로 사업에 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 영업 과정에서 자금난이 누적되며 결과적으로 돌려막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정리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며, 다수 피해자 발생은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대구특경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가족 부양 상황, 동종 전과 유무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호소였습니다. 대구특경법전문변호사는 검사 구형 6년이 양형기준 가중 영역에 근접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사업 실패에 따른 것이라는 점,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양형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6년에서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액이 10억 원대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여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 양형기준 기본 영역 내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기 어려운 사기 사건에서는 양형 변론의 정밀함이 결과를 좌우하며, 본 사건은 양형 요소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실제 선고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건에서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으로 높아져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양형 변론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 사건은 거래 초기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특경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