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주거지에 들어가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주거 출입의 동의 여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 의뢰인의 인식 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함께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살인죄와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으로,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형이 6년에서 9년 이상에 이르고,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상 4년 이상의 실형이 권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과 함께 음주를 한 후 상대방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였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중대한 법정형 앞에서 즉각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주거 출입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동행하여 함께 주거지로 이동한 정황, 출입 당시 양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주거 출입 전후의 행동 양상을 종합하여 출입이 상대방의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일의 동선과 메시지, 동석자 진술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한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음주 정도, 사건 당시 의식 수준, 대화와 행동에 비추어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당시 상호 의사소통이 있었던 정황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적절한 유도신문이나 의뢰인이 잘못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즉시 정정하였고, 진술의 핵심 구조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중대한 법정형이 예정된 사안에서 기소 이전 단계에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체계적 변론이 의뢰인의 법적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기여한 사례입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므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관계의 정확한 전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후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와 그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건 당일의 동선·메시지·동석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의 신속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