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교실 내에서 동급생으로부터 얼굴과 명치 부위를 폭행당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형사절차에서의 책임 추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을 통해 비행소년의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학교 교실에서 동급생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얼굴과 명치 부위를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하였고, 그 결과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학교 차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학교 내부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학교 내 절차만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책임 추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학교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폭행 행위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다는 진단 내용을 객관적 의무기록으로 확보하여 상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고의성과 폭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교실 상황, 목격 학생들의 진술 가능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의도적 가격이 있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조화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미성년 피고소인에 대한 적절한 절차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의 심각성, 학교 내부 절차로는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단순 종결이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 내부 절차와 별개로 형사절차상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교정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책임 추궁과 피해 회복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과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 사실의 입증을 위해서는 사건 직후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목격자 진술과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차적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