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학교 교실에서 급우들이 보는 앞에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개최되며 당사자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형사절차를 통한 책임 추궁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심리가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학교에서 같은 반 급우로부터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교실 내에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발언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등교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측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가해 학생 측의 진정한 사과나 책임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간 감정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 절차만으로는 실효적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포항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외모 비하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모욕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다수의 급우가 함께 있는 교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하여 공연성 요건이 명확히 충족됨을 강조하였고, 발언의 구체적 표현이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발언의 반복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발언이 이루어진 일시, 장소, 동석자,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정리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자료, 목격 학생들의 진술 가능성,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가해자가 소년임을 고려한 절차적 판단이었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을 통한 실질적 교화와 재발 방지가 의뢰인의 회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수사기관이 사안을 가볍게 종결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가해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의 실체를 인정한 결과로, 단순한 학교 내 분쟁이 아닌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였음이 공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처분 심리 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실질적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 효과를 함께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모욕 행위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 구제에 중요합니다. 학폭위 결정만으로는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동석자(공연성)를 특정해 입증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