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들에게 수차례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고 일부 진술에 과장이 섞여 있어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변론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상관이나 선임이 후임병에게 가한 폭행은 군기 위반과 결합되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죄의 권고 형량은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분포하며, 피해자 수, 폭행 횟수, 합의 및 공탁 여부 등이 핵심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후임병들과의 사이에서 다수의 신체 접촉성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후임병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의뢰인이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수사 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폭행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였고 피해 사실 중 일부는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전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각 신고 내용별로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객관적 정황 자료와 대조하여, 일부 사안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이었고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진술 사이의 불일치점을 정리하여 과장된 부분을 분리해내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어떻게 충실히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대전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복무 평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 보호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기준상의 감경 요소를 다층적으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이행한 점,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각종 정상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 다툼과 양형 변론을 병행하여 유의미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군 복무 중 후임병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정합성을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사안별로 폭행의 고의와 양태를 분리하여 변론하고, 동시에 반성문·탄원서·형사 공탁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