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로 입건되었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범행 사실의 인정과 진지한 반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통매음으로 불리며,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였기에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사실 인정과 반성의 진정성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가 디지털 증거로 명확히 남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처해 있던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서와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검찰의 처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상관계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 의사를 신중하게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의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정상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와 일상 회복에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휴대전화 메시지, SNS 등 디지털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남는 특성이 있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합의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 합의 시점이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입건 직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