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복도에서 음란 행위를 한 사실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동종 전과로 인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형에서 어떻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부각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일반적으로 공공장소 음란행위로 통용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인근 오피스텔 복도에서 전라 상태로 자위 행위를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공연음란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에, 재범에 대한 양형상 가중 평가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이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양형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성범죄 피고인의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다투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기조를 정하였으며, 당시의 정황을 사실 그대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반성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를 충실히 전달하였고, 합의 조건을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는 양형 단계에서 핵심적인 감경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수회에 걸쳐 작성하도록 하였고,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성행 교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공연음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변호인이 정리하여 제출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동종 전과로 인해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공연음란죄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한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 재범방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다층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범행 동기, 장소, 정황에 따라 양형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