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4년에서 상당 부분 감형된 형량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브로커들의 권유로 이른바 깡통주택을 매입한 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담하였고, 공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가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가 어떻게 양형에 반영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위조·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를 위조·변조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문서위조 및 일반 사기는 이득액과 가담 정도, 경합 여부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다수의 공문서위조 행위와 사기가 결합된 경우 가중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브로커들의 권유에 따라 이른바 깡통주택 즉 매매가와 임대차보증금 또는 담보가치의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 당시 해당 주택에는 이미 다른 임차인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의뢰인은 본범들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허위 내용으로 작성·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서류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믿게 한 뒤 담보가액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범죄 사실 전부를 인정하였고, 자신이 대출 브로커 본범들에게 이용당한 경위를 진술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의 주도자가 아니라 대출 브로커 본범들이 설계한 구조에 이용된 종속적 가담자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본범들이 깡통주택 매수와 허위 전입신고, 공문서 변조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의뢰인은 그 지시에 따라 일부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와 진술 경위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충실한 소명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죄 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병상에 계신 아버지의 입원비 마련과 홀로 계신 아픈 어머니의 부양이라는 경제적·가정적 절박함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 의료비 지출 자료 등 가정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동종 누범적 요소가 없는 초범으로서의 교화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 환경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여 책임에 상응하면서도 과중하지 않은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4년에 비해 상당 부분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문서위조와 사기가 결합된 사안의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가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브로커가 주도한 전세사기·깡통주택 사기 구조에 이용된 경우, 가담 정도와 본범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문서위조와 사기가 결합된 사안은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정상참작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