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4년에서 감형된 형량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대부업체에 제출한 후 대출금을 수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을 전부 인정한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 공정증서원본 등을 행사한 자를 위조죄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문서위조죄에 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1년에서 4년, 가중 영역은 2년 6개월에서 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시세 대비 담보가치가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매입한 후, 대출 브로커들과 연계하여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의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제3자를 동원하여 마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허위로 작성·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이후 위조된 공문서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담보가치를 부풀린 결과, 부풀려진 담보가액에 상당하는 대출금을 편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동기에 비추어 어떻게 정상참작 사유를 효과적으로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의 주도자가 아니라 대출 브로커 본범들의 권유에 의하여 가담하게 된 종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본범들이 사전에 범행 구도를 설계하였고 의뢰인은 그 일부 역할만을 담당한 정황을 정리하여 가담 정도의 차이를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절박한 가정 환경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입원비 마련과 홀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정 형편이 의뢰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배경 사정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부친의 입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 가족 부양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복귀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을 함께 변론하여 양형 판단에 유리한 정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4년에 대하여 그보다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조공문서행사와 사기가 결합된 사건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유형임에도, 가담 경위와 가정 환경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사례입니다.

위조공문서행사와 사기가 결합된 대출사기 사건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 양형 판단을 좌우하는 정상참작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출하느냐가 형량 결정의 핵심이 됩니다.

대출 브로커 등 본범의 권유로 가담한 종범적 지위에 있는 경우, 가담 경위와 역할 분담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주범과의 양형상 구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