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하여 수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이 다른 이성과 또 다른 동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투던 중 수회에 걸쳐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는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고, 피해회복 여부와 범행 수법, 상해 정도가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거주하며 동거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또 다른 이성과 별도의 동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를 두고 의뢰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다툼이 격해지자 주거지 내에서 의뢰인에게 수회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수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입은 상태에서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 전반에 대한 조력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폭행 경위, 가해 방법, 상해 부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진단서와 진료기록,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등 의료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가 일회적 우발 행위가 아니라 다수의 폭행을 반복적으로 가하였다는 점, 그리고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동거 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거지에서 의뢰인을 수회 폭행하였다는 사정을 강조하고, 이러한 범행 태양과 상해 정도에 비추어 단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는 처벌이 부족함을 양형 의견서 등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 조사 출석, 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에 걸쳐 동행 및 조력을 제공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사건 이후 일상 회복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처벌 필요성에 대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가해자가 의뢰인을 수회에 걸쳐 폭행하여 수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 측 입장에서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것은 피해 사실과 가해 행위의 중대성을 충실히 입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나 동거 관계 내에서 발생한 폭행·상해 사건의 경우, 사적인 다툼으로 치부되거나 처벌이 가볍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의료 기록과 상해 부위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거나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은 양형에서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