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가벼운 장난을 치던 중 손을 뻗어 상대방의 뒷목 부위를 잡으려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피하려다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4조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실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주의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상대방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 서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동반한 장난을 주고받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손을 뻗어 상대방의 뒷목과 어깨 부위를 잡으려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피하려는 동작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로 인해 약 3주간 병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형법 제14조에서 정한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상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과실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주의를 게을리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장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가벼운 신체접촉 시도였고, 단순히 손을 뻗어 상대방의 뒷목 부위를 잡으려 한 동작만으로 상대방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져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이 담긴 영상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평온한 분위기에서 서로 장난을 주고받던 맥락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손동작 자체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접촉을 시도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점, 상대방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동작으로 인해 넘어진 점을 영상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형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목과 어깨 부위를 잡으려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형사상 과실의 전제가 되는 주의의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우발적인 신체접촉이나 장난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에게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실치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한 합의 시도보다는 과실 자체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