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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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혐의,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3,419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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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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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 소지 혐의, 벌금형 감경 받은 사례
NO. 3,418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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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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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3,417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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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감형 받은 사례
NO. 3,416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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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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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받은 사례
NO. 3,415
감형-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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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죄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3,414
감형-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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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NO. 3,413
감형-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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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경찰 단계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3,412
불기소의견송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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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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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411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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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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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410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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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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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409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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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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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5회 범행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3,408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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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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