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5회에 걸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약 4개월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고 처벌 강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에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법 기준 법정형 상향). 통상 몰카, 도촬 등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형 6개월~2년,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3년이 권고되며,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 촬영 부위와 방법,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4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된 범행 횟수만 총 25회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도 다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검찰 송치 이후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횟수가 25회에 이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다회 반복 범행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심리적 배경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진지한 반성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였고, 그 이수 자료와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진행하고 그 경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의 합리적 적용 주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자백 및 수사 협조 정도, 촬영물의 유포 사실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환경적 조치 등 감경요소를 종합하여 법정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행 횟수가 25회에 달함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제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강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다수의 반복 범행 사안임에도 실형을 피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도촬) 사건에서 범행 횟수가 다수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반성문,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해 회복 노력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