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업어주는 과정에서 신체를 만진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최소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한 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보다 가중 처벌되며,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5년~8년, 감경 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가중 영역 징역 7년~10년이 권고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다수의 감경 요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알고 지내던 13세 미만 피해자를 업어주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해당 신체 접촉이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라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 송치를 거쳐 정식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무거운 법정형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에 대한 강한 우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의 추행성 여부 및 성적 의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객관적 신체 접촉 자체보다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적 맥락,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접촉 부위와 시간,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행위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양형 범위까지 형량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반성의 정도 등 양형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 단계에서의 입체적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서면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조력하였으며, 양형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실형을 피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면서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피해자로 진술하는 경우 객관적 정황과 행위의 맥락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