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였던 만큼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수립이 결정적인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부수적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형이 권고되는 등 비교적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의 근무지에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장과 진술 조사에서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직장이라는 다소 폐쇄적이고 인적 관계가 얽힌 공간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객관적 물증보다 진술 증거가 주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진술 변경 여부, 진술 내용의 구체성·모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정황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직장 내 사건의 경우 CCTV, 동료의 목격 진술, 통신 내역 등 주변 정황이 사건의 실체를 가르는 결정적 자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점 전후의 의뢰인 동선, 동료들과의 대화 내용,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의뢰인 간의 관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부당하게 유도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과 추행의 고의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및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신빙성 탄핵과 객관적 정황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검찰 송치 단계 이전에 유리한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방어 논리의 정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동료들의 진술, CCTV, 통신 내역 등 주변 정황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