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해당 죄목은 최소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한 성범죄였습니다.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역시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가중된 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죄질이 무거운 경우 가중되어 더욱 높은 형이 권고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논산 지역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와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거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이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컸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고,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범행 횟수와 기간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부각하여 형량을 낮출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검찰조사에 참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진정한 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향후 치료·교육 의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공소사실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감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상습적 추행 사안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가능 범위(징역 3년 이하)에 들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범행 횟수,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정도 등이 양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