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근무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서 일치하지 않아,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되고, 직업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죄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혐의 자체에 대한 다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근무지에서 동료 직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의 구체적 태양, 일시, 장소,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기억 및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폐쇄회로TV(CCTV) 등 객관적 영상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직접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아 결국 양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고, 무고한 혐의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일시·장소·행위태양·당시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의 존부 자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동선, 근무 형태, 주변인의 인지 가능성 등 정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어려운 객관적 환경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유도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대해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 추가로 확보된 자료와 법리적 검토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건이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양 당사자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사건에서 수사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논리를 구축하고 신빙성 탄핵 자료를 적시에 제출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일시·장소·행위태양·전후 정황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혐의없음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