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 간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 징역 10개월 이하 범위가 권고되며, 진지한 반성, 합의, 처벌불원 등 양형요소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보다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손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추행 여부와 그 경위, 당시 상황 등 핵심 쟁점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으며, 객관적 물증 또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있었기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와 그 행위 자체의 존부였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을 갖는지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노래방이라는 공간적 특성, 술자리 전후의 관계, 사건 직후의 정황 등 객관적 사정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준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로서 단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 가족관계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추행의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과, 설령 추행이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기소까지 나아갈 사안은 아니라는 이원적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양 당사자 진술의 모순점을 표로 정리한 분석 자료, 사건 전후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 의뢰인의 가족·직장 관련 양형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음으로써 형사처벌과 그에 수반되는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통해 정밀하게 대응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을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황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이 큰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혐의·기소유예 등 기소 전 단계의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 준비가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