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사용하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저장·소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양형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법 위반 음란물 소지 사건은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되며, 최근에는 사법당국이 양형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경우 기본 영역과 감경 영역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의 갈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부산 소재 주거지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파일들을 저장·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파일의 존재와 소지 경위가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비교적 무거운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소지의 경위가 적극적·반복적이었는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운로드 경위, 파일 보관 형태, 재생 빈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소지 양태가 적극적인 수집·배포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반성문, 교육 이수 확인자료, 가족의 탄원서, 의뢰인의 생활 환경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단순 소지에 그친 점과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에 무게를 두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음란물 소지 사건은 사회적 인식과 양형 추세를 고려할 때 자칫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양형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트북·스마트폰 등 개인 저장매체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발견된 경우, 소지의 경위와 인식의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이수, 심리상담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과 병행하여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