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경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수 피해자에 대한 거액의 차용금 편취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일부 사실관계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형법상 사기 등의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범죄 중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3년~6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5년, 가중 영역은 징역 4년~7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과거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일수 투자에 자금을 운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설명하며 추가 차용을 요청하였고, 수회에 걸쳐 합계 수억 원대의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용한 자금에 대한 변제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차용금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못하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과 일부 사실관계 평가에 다툼이 있어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차용 건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이득액 산정과 편취 범의의 평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차용 시점별로 의뢰인의 재정 상태와 변제 의사 유무를 분리해 살피고, 일부 거래는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차용 당시 자금 운용 계획이 실제로 존재했고, 일부 변제 이력과 이자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은 처음부터 편취 의사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금융자료, 일부 변제 내역, 의뢰인이 운용한 거래 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부당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의 정도를 부각하기 위해, 피해자별로 합의 및 변제 노력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부양 사정,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된 점, 동종 전력의 부재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다수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진정한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 가족의 탄원서, 재산 상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양형 영역을 감경 영역으로 끌어내릴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 양형 판단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중 양형에 영향을 미친 부분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하고, 법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과 사후적 피해회복 노력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경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실형의 폭이 크게 줄어들기 어려운 죄명임에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요소의 체계적 정리, 법정 변론을 통한 피해회복 경위 설명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높아지므로, 1심 단계부터 이득액 산정의 적정성과 편취 범의에 대한 정밀한 다툼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할 경우, 피해회복 노력, 합의 진행 상황,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시점별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다수 피해자, 다수 차용 건이 병합된 사건은 거래별로 사실관계와 범의를 분리해 검토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