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김해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김해 소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 추행의 고의, 양형 요소 평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영역 징역 2년에서 4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다만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존재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2020년경 김해 소재 장소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하의를 벗기고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문제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사건은 검찰 송치를 거쳐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추행은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당시 상대방이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해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음주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의식 수준과 인지·반응 능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행위의 양태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김해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경위, 양 당사자의 관계, 음주 정황, 행위 시간과 장소적 특성 등을 종합하여 행위의 동기와 정황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과장이나 축소 없이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경찰조사부터 동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김해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정황과 사안의 경위 등을 법정변론에서 체계적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김해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은 죄명임에도, 경찰 단계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제출, 법정변론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벌금형 선택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음주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추행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사건 직후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단순 형량뿐 아니라 선고형의 종류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김해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