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원칙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혐의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지역에서 인터넷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과정에서 동일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해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배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P2P 공유 구조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배포)가 이루어진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고, 다만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영리 목적이 없으며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된 파일이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자동으로 공유되는 구조였고,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가 동일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P2P 모니터링을 통해 의뢰인의 IP를 특정하였고, 압수수색을 거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배포 행위의 죄질을 들어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를 적극적 '배포'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다운로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공유 상태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 없이 사적인 호기심에서 다운로드를 시도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파일을 게시하거나 광고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P2P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기능에 대한 인식 정도와 의뢰인의 IT 전문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의 강도가 약하다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 다운로드받은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영구 폐기한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사정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해 반성문, 교육 이수증, 가족 탄원서,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 부양 의무 등을 종합하여 부수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가 적정하다는 점을 법정변론에서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법정형이 징역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P2P 프로그램(토렌트, 자료공유 사이트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다운로드는 자동 공유 기능으로 인하여 단순 소지를 넘어 '배포'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행위 태양과 고의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동반되므로,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에 대한 별도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