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차용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의 보증이 기재된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한 행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된 사기 사건이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행사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징역 6월~2년, 가중 영역은 징역 8월~3년의 권고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경기 지역에서 상대방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가족 구성원이 채무 보증을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보증인란을 임의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용금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차용증의 보증 기재가 실제 권한 없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해당 차용 거래뿐 아니라 의뢰인이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다른 사건들도 함께 문제되면서, 사기 관련 혐의와 문서 관련 혐의가 병합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다수 피해자와 피해 금액 규모가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양형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사건이 병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위조 행위의 동기가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 아니라 차용금 확보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차용증의 보증 부분이 위조되었더라도 문서 전체의 신빙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가족 관계 및 건강 상태 등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1심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유리한 정상들을 항소심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 적용의 적정성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짚어가며, 동종 사건과 비교하여 1심 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법정 변론에서 다각도로 설명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 보강, 법정 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양형 부당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건이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의 양형 사유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변론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다수의 사건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 각 혐의별로 양형 요소를 분리하여 정리하고 유리한 사정을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 자료의 보강과 변론 전략 재정비를 통해 감형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고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