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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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비방 글 게시 모욕죄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31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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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13억 원대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3,430
감형-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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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불처분결정 받은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
NO. 3,429
불처분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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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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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가해학생 2호·5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428
2호,5호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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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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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427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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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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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직원·거래처 상대 사기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3,426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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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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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동종 전과자,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3,425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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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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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3,424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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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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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3,423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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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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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422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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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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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거리 운전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3,421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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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3,420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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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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