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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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폭행 사건 견책처분 소청심사로 불문경고 감경받은 사례
NO. 3,515
불문경고-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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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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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514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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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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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513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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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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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촉법소년 보호처분 1·2·4호 받은 사례
NO. 3,512
1호,2호,4호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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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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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
NO. 3,511
심리불개시-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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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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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형사 변론 사례
NO. 3,510
집행유예-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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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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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욕설 모욕죄 고소, 약식 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509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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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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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508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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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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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로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507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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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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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 징역 6월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3,506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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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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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505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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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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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사칭 투자사기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504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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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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