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사유로 절도 혐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모든 쟁점에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와 피해 회복을 통한 정상 참작 가능성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 점유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와 더불어,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절도의 경우 기본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감경 영역은 8개월 이하 수준이 권고되며,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동의 없이 가지고 자리를 떠나면서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휴대폰을 가져가게 된 경위, 당시 양측의 대화 내용, 사후 연락 정황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정면으로 엇갈렸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술이 충돌하다 보니, 단순한 혐의 부인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휴대폰을 가져간 외형적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일시 사용이나 보관의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휴대폰을 가져가게 된 전후 사정, 휴대폰의 처분 방식, 사후 행동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영구적으로 점유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지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 불일치 상황에서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부수 정황과의 정합성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짚어내는 한편, 의뢰인 진술이 일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음을 부각하여 수사기관이 일방 진술에만 의존해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 확보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합의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서 작성을 대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등 정상 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려 방어가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 주장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서 검찰이 기소를 유보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점유 이전의 경위, 사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 교섭과 합의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