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견책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들과 술자리 이후 발생한 다툼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 행위가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 가해자가 아니라 싸움을 말리기 위한 적극적 행위였다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응급 구호 조치를 취한 정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무 외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폭행 등 비위행위에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으로 구분되며, 견책은 가장 경한 징계처분이지만 정식 징계로서 인사기록에 남는 반면, 불문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상 불이익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용인 지역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인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는 상황으로 번지자,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툼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가하던 지인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싸움을 중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의뢰인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 구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청심사 이전 단계에서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경기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폭행 가해 행위로 평가될 것인지, 아니면 다툼을 제지하기 위한 정당행위 내지 그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지였습니다. 경기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진행 중이던 폭행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하여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진술, 다툼의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 의뢰인의 개입 동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청심사청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사후적으로 취한 응급 구호 조치가 양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직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의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후적 구호 행위는 단순 폭행 가해자에게서 기대하기 어려운 적극적 행동이며, 의뢰인의 행위 동기가 가해가 아닌 제지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정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기록, 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견책처분의 양정이 비위의 정도와 책임의 경중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경기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근무 성적,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성실성, 비위행위 이후의 반성 정도, 동종 사례에서의 일반적 양정 수준을 비교·검토하여 견책처분이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소청심사 출석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 경위를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위원들의 예상 질문에 대한 대응 논리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 처분인 견책처분보다 감경된 불문경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문경고는 정식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은 견책처분에 따른 인사기록상 불이익과 승진·성과평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속 불이익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 동기, 사후 구호 조치 등 정상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소청심사 단계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신속히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행위의 동기와 경위, 사후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양정 단계에서 적극 반영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견책과 불문경고는 외형상 유사해 보이지만 인사상 효과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행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