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 심리를 받던 중 보호처분 1호, 2호, 4호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촉법소년 신분으로 수원 인근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 동종 사안이 추가로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사안의 반복으로 인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 내 처우 중심의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장기 보호관찰(5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6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중 하나의 처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2호·4호 병합처분은 시설 송치 없이 사회 내에서 보호자 감호와 수강명령,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 상대적으로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수원 일대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신체 일부를 접촉한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의뢰인이 동종의 사안에 다시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일 비행이 아닌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당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 심리 절차로 사건이 이관되었으나, 동종 사안의 반복으로 인하여 소년원 송치 등 시설 내 처우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보호자 측에서는 의뢰인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학업과 일상을 유지하면서 재비행을 방지할 수 있는 처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촉법소년인 의뢰인에게 시설 내 처우(소년원 송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자 감호 능력,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정서적 상태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만으로도 재비행 방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사안의 반복으로 형성된 부정적 인상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과 인지적 미성숙 상태, 행위 경위, 반성의 정도, 보호자와의 유대관계, 향후 교정 가능성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을 통한 전문적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의뢰인에게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이 될 수 있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환경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자가 의뢰인의 일상과 교우관계, 외출 동선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서면화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심리 절차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진술 기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중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의 병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설 송치 없이 사회 내에서 보호자의 감호와 전문 교육,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통해 교정·교화를 도모하는 처분으로, 동종 사안 반복 정황에도 불구하고 학업 및 일상 유지가 가능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동종 비행으로 재차 조사를 받는 경우, 단일 사안일 때보다 시설 송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보조인 의견서와 보호자 감호계획의 충실한 구성이 중요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유형이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보호자 진술, 환경조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다층적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행위자의 연령, 가정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