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내 조직 회비 계좌를 담보로 개인 대출을 받고, 친지의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 명의 근저당권을 해제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회사 측의 주장이 사실관계 전반에서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 즉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업무상배임 양형기준상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범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더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유형은 기본 영역이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소재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내에서 운영되던 조직 회비 계좌를 담보로 활용하여 개인 명의의 대출을 받았고, 또한 친지가 부담하던 대출금 채무의 담보 확보를 위해 회사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제하는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은 의뢰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은 끝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 회사 측은 자금의 사용 경위, 근저당권 해제 경위, 회사 내부 결재 절차의 존부 등 거의 모든 사실관계에 관하여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고, 양측의 진술은 어느 한 부분에서도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성립요건인 임무위배, 재산상 이익 취득, 본인에게 손해 발생이라는 구성요건을 하나씩 분해하여, 의뢰인이 회사 내부에서 차지하던 지위와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자금 운용의 실태를 토대로 임무위배성의 정도가 검찰이 주장하는 만큼 중하지 않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사 측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회사 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측이 제시한 자료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내부 문서의 작성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에 모순되는 지점을 짚어내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회사 측 주장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가족관계와 부양 상황 등 양형기준상 일반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부당 주장을 단순히 정상관계 진술서에 머무르지 않고, 대법원 양형기준의 감경요소 항목별로 대응되는 자료를 매칭하여 입증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회사의 주장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임에도, 변론요지서와 법정변론을 통한 체계적인 주장과 입증이 양형판단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회사 측과 피의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 객관적 자료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내부 문서의 작성 경위를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회사 내부 관행과 결재 절차의 실태는 배임죄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양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정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