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개월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불법대부 사업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 회차가 84회에 달하는 다수·다액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여부, 그리고 의뢰인이 자금 수수 구조에서 실질적인 주체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 등을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실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른바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입증이 핵심 요건입니다.

의뢰인은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초경까지 약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자신을 금융기관 관계자로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대부 사업의 자본금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권유하여 자금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거래 횟수만 84회에 달하였고, 피해자로 주장하는 인원과 피해 금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책이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실이 없고, 자금의 흐름 역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자금 권유를 하였는지, 실제 자금의 사용처가 무엇이었는지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추적하였고,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전제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고 자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자금 수수 구조에서 실질적인 주체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자금 전달 경로에 형식적으로 관여하였을 뿐 피해자로 주장되는 사람들과 직접 기망적인 의사연락을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분석과 통신 자료, 계좌 흐름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 및 검찰조사 단계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래 횟수가 84회에 달하고 피해 주장 금액이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다투는 법리적 변론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사기 혐의 사건은 일단 기소될 경우 무거운 형량과 함께 벌금 병과 가능성까지 존재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벗어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투자금 명목의 자금 수수가 문제된 사기 사건의 경우, 자금의 사용처와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기소가 이루어진 뒤에는 편취 고의의 추정을 깨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거래 횟수가 많고 피해 주장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경찰조사 첫 회 출석 이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