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공개적으로 욕설을 들은 사안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 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복지시설 사용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다른 동료가 듣는 상황에서 욕설을 들었고, 이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쌍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객관적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의 한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 동료인 피고소인과 회사 복지시설 사용 문제를 두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말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다른 동료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동료들이 듣는 상황에서 모욕적 언사를 들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욕설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발언의 경위를 달리 주장하며 의뢰인과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였기에, 객관적 증거 확보와 정밀한 고소장 구성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욕설이 이루어진 당시 현장에 다른 직장 동료가 함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료의 진술 확보와 발언 당시의 상황 재구성을 통해 공연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모욕적 언사의 특정과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발언 사실 및 경위를 다투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사용된 욕설의 구체적 내용과 그것이 사회 통념상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질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피고소인 측의 반박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쌍방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 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는 발언의 일회성과 진술 대립으로 인해 입증이 까다로운 유형의 사건이지만, 공연성과 모욕성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결과를 확보한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 내 욕설이나 모욕적 언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해두는 것이 공연성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므로, 시간적 제약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진술이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초기 고소장 구성과 수사 단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