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일정한 관여를 한 사실이 문제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방조 고의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경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방조 범행으로 분류되어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선고되고 있으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말경 서울에서 지인을 통하여 인력을 구한다는 요청을 받고 일정한 도움을 제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인력 채용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직원 모집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직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자도 방조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인력 알선의 의미로 도움을 제공하였을 뿐, 그 인력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투입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핵심 변론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부탁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조직 사이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어떠한 대가나 이익도 수취하지 않은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사이의 인과적 기여도였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관여한 부분이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과 직접적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정범의 범행 실행에 본질적 영향이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정황증거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방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도, 방조 고의의 부존재와 인과적 기여의 미약성을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의뢰인이 알선이나 도움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경찰조사 첫 단계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