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연루된 투자사기 의혹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에 걸쳐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법대부 자본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행위자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1억 원 미만 사기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기본 1년에서 4년이 권고형량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 및 그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과 투자 관련 거래를 진행하면서 자금을 수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일부 자금이 약정대로 반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사칭하며 불법대부 사업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속여 수회에 걸쳐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수가 다수에 이르고, 거래가 2018년 8월경부터 11월경까지 약 5회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거래금액 또한 적지 않아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을 금융기관으로 사칭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주장인들과 접촉하게 된 경위, 자금 수령 시 실제로 어떠한 설명이 오갔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금융기관 직원임을 표방하는 명함, 직함, 직장 정보 등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 범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사기죄는 자금 수령 시점에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거래 당시 실제로 자금 운용을 위한 사업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 일부 거래에서는 약정에 따라 수익금이나 원금 일부가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있다는 점, 사후적으로 자금 회수가 지연된 경위에는 의뢰인의 의도와 무관한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였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구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투자 약정 불이행이 모두 사기죄로 평가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본건은 민사적 분쟁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단계 모두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수회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 주장이 제기되고 거래기간과 금액의 측면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한 결과입니다.

투자금 반환 분쟁이 형사 사기 사건으로 비화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금 흐름과 약정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거래가 장기간 반복된 사건일수록, 각 거래별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개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사실관계에 맞추어 분리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