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고 재산분할에서 50% 기여도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배우자는 그동안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의뢰인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동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 역시 의뢰인의 의심과 추궁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며 맞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투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이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고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정황 자료와 진술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객관적 자료를 보완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쌍방 위자료 청구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의심과 추궁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의심을 하게 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의뢰인의 대응 과정에서 일부 갈등 유발 요소가 있었음을 사실관계에 따라 진솔하게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기여도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취득 경위, 자금 출처, 유지·관리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자료,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상당 기간에 이르는 점, 의뢰인이 가사와 경제활동에서 일관된 역할을 수행한 점을 부각하여 기여도 산정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한편, 부정행위 의심 상황을 유발한 측면에 대한 의뢰인의 귀책사유 일부가 인정되면서 쌍방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과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대 50의 기여도가 산정되었습니다. 위자료 공방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차단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에서 절반의 몫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은 향후 생활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나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등 간접 증거 확보 전략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의심 상황에서 감정적 대응이 길어지면 오히려 의뢰인 측 귀책사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증거 확보와 대응 방식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닌 실질적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자금 출처와 가사·양육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