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차량 담보 채무는 절반만 분담하고, 미지급 양육비 또한 일부 감액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측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으며, 친권과 양육권은 양보하되 위자료와 재산 분담 부분에서 부담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차량 채무, 미지급 양육비, 과태료, 면접교섭 횟수 등 다층적인 쟁점이 얽혀 있어 단계적 협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비롯한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의 근거 조항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협의이혼의 경우 친권자 지정에 관해 부모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49조 이하는 가사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처가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양보하기로 의사를 정리한 상태였으나, 위자료 청구 기각과 재산 분담 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그 차량에 설정된 캐피탈 대출 채무 전액을 의뢰인이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소유하고 운행해 온 것이었기 때문에, 채무 전액을 의뢰인이 떠안는 조건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미지급 양육비 3백만 원대, 의뢰인이 미납한 과태료 1백만 원대 등 정산해야 할 금원들도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의 방어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오해에 기초한 것으로, 의뢰인 측은 처가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 의뢰인 역시 혼인 파탄에 관해 일방적 유책 배우자가 아님을 다투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전제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충분치 않음을 조정 과정에서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차량 담보 채무의 분담 비율이었습니다. 제1회, 제2회 조정기일에서 강제조정안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조정이 결렬되자, 의뢰인은 차량 자체를 이전받지 않고 채무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차량이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점유·운행 하에 있던 자산이라는 점, 차량 매각 대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잔존 채무를 의뢰인이 전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와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4회 조정기일에서 재판장의 조율을 통해 상대방도 잔존 채무 절반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혔고, 의뢰인 역시 절반 부담에 동의함으로써 절충이 이루어졌습니다.

제3 쟁점은 미지급 양육비와 과태료의 정산 조건이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 3백만 원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일부 감액을 이끌어냈고, 최종적으로 3백만 원대 초반 금액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1백만 원대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되, 상대방의 양해를 얻어 차량 처분에 따른 채무는 즉시 변제하는 한편 과태료와 미지급 양육비는 4개월 후 지급하도록 변제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정기 양육비 지급이나 차량 채무 변제 불이행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항을 함께 두어 상대방의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면접교섭 횟수의 확보였습니다. 상대방은 월 3회의 면접교섭에 부담을 표시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그간 면접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과 친부로서의 정서적 관계 형성 필요성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횟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부담 없이 이혼 조정을 성립시켰고, 차량 잔존 채무는 절반만 분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미지급 양육비도 일부 감액받았으며, 과태료와 미지급 양육비의 지급 시기를 4개월 유예받아 의뢰인의 재정적 부담을 단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교섭 횟수도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확보되어, 친권·양육권을 양보한 의뢰인이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에서 쟁점을 단계적으로 조율한 결과, 판결로 진행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줄이며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더라도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입증 정도를 다투면서 조정 단계에서 위자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부동산 등 명의자와 실질적 사용·수익자가 다른 자산의 채무 분담은 명의만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협의·다툴 수 있으므로, 재산 형성과 사용 경위에 관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과태료 등 정산 금원이 여러 항목인 경우, 단순 금액 협상뿐 아니라 지급 시기 조정을 통한 분할·유예가 의뢰인의 현금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