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체 접촉의 강제성 여부와 의뢰인의 행위 경위, 그리고 양형 사유의 충실한 소명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 감경 시 1년 이하, 가중 시 2년 6개월에서 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안의 경위와 합의, 초범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대구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그리고 다수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진술이 나왔고, 피해자 측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문제 삼으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사회적 평판과 향후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한 후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좌석 배치, 술자리 분위기, 참여자들의 상호 관계, 신체 접촉의 양태와 지속 시간 등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 행위에 대한 고의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동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관계의 소명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가정적 환경, 그리고 사건의 우발성 등 유리한 정상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측면에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정합성을 검토하면서 과도하게 불리한 진술이 굳어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는 결과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최초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정상관계의 입체적인 소명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