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4천만 원대를 확보하고, 아버지임에도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위를 부여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된 부정행위에도 가정을 지키고자 했으나, 오히려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응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책임 소재와 더불어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귀속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외도 등 정조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837조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결정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수차례에 걸쳐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의뢰인은 우선 상간남 2명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각각 1천만 원대와 1천5백만 원대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응소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지키고자 했으며,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적절한 방어와 위자료 확보 역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가정생활 소홀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였습니다. 통신 내역, 사진, 진술 자료 등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정리하여 다량의 증거자료를 시간순·쟁점별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 측에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아버지인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통상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는 실무 현실에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판결 전에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먼저 임시양육자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서 양육비 월 60만 원도 함께 인정받았고, 이러한 사전처분 단계의 양육 실적이 본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소송 진행 중 배우자의 접촉으로부터 의뢰인과 자녀의 안정적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이로써 소송 기간 중 자녀의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 방어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배우자 측이 주장하는 분할 대상과 비율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분할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원고인 배우자가 피고인 의뢰인에게 4천만 원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7천만 원대를 지급하는 선에서 정리되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는 아버지인 의뢰인에게 부여되었고, 양육비는 월 85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판결 시점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120만 원대도 함께 산입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2회 중 1회를 당일 면접교섭으로 축소하여, 자녀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본안 판결을 통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점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가 충실히 뒷받침된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일관성 있고 시간순으로 정리된 증거 확보가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비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 본안 판결 이전에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통해 양육 실적을 만들어 두는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