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2천만 원대로 감액된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였으며, 부정행위 기간과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흔히 상간소송으로 불리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공동생활의 파탄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실무상 상간자 위자료의 인용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가담 정도, 혼인생활 파탄 여부,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기혼자인 상대방과 일정 기간 만남을 가졌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 배우자(원고)로부터 3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을 비교적 장기간으로 주장하며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를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 원고와 그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 등 위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와 그 배우자가 의뢰인에 대한 가해 행위를 공모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 기간의 산정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만남이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진술서와 메시지 내역, 만남의 객관적 정황을 정리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만남이 원고 주장 기간보다 현저히 짧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은 위자료 산정의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사실에 부합하게 다투는 것이 감액 전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감액 사유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원고가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 등 위해를 가한 점, 원고와 그 배우자가 의뢰인에 대한 가해를 공모한 정황이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상참작 사유를 넘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원고 측 책임이 일부 존재한다는 취지로 구성되어 위자료 산정 시 의미 있는 감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과 자료를 충분히 반영한 변론이 진행된 결과, 재판부는 선고기일 전 직권으로 위자료 2천만 원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결정 내용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추가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과 협의하여 수용 의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2천만 원대로 감액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기간을 사실에 맞게 다투고, 원고 측의 폭언·폭행 및 공모 정황을 감액 요소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인용 가능성이 있는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선고가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항소 등 추가 절차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가 명백한 사안이라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혼인 파탄의 선후관계, 원고 측의 사후 대응 양태 등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은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결정 내용의 수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