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 3채 중 1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1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모든 수입을 배우자에게 일임하여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 3채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재판상 이혼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유책 사유로 인해 위자료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유책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 기여도가 핵심 기준이 되며, 가사노동과 수입 관리 일임 등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외도 현장이 배우자에게 포착되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수입을 포함한 모든 재산 관리를 배우자에게 일임해 온 결과,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 3채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유책배우자라는 점에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 명의가 모두 상대방에게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소장 접수 직후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의뢰인은 조속한 사건 종결과 상대방의 부동산 처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보전 조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재판부 이송 직후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부동산·주식·보험 등 재산조회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여 상대방의 재산 전모를 파악하였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3채 중 2채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조정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의 임의 처분을 차단하고 협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1회 조정기일 전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자산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모든 수입을 배우자에게 맡겨 자산 형성에 직접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조정위원과 조정장판사가 사전에 재산내역과 기여도 주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조정 협상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건축이 진행 중이어서 철거 상태에 있던 부동산의 가치 평가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서 해당 부동산을 현 상태 가치로 볼 것인지, 향후 건축될 부동산의 조합원 분양권 가치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첨예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2회 조정기일 전에 해당 부동산은 단순한 철거 상태 부동산이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으로서의 미래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관련 증거와 함께 준비서면으로 제시하여 분할 대상 가액의 산정 기준을 유리하게 이끌어냈습니다.

제4 쟁점은 위자료 청구의 방어와 조정 성립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유책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양보할 부분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여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아야 할 부동산과 현금 분할금을 확보하는 대신 위자료 청구는 의뢰인이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패키지 협상을 진행하여 양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회 조정기일에서 부동산 3채 중 1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나머지 부동산은 상대방 명의로 두는 대신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대를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는 의뢰인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협상 카드로 활용되었던 부동산 가압류는 의뢰인 측이 해제하기로 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 잔존 분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조정장판사와 조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재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 향후 추가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 재산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이혼 소송 초기에 재산조회와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재산분할 협상력 확보에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므로, 수입의 위탁·가사노동·자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진행 중인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 경우, 현 상태가 아닌 조합원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실질적으로 공정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