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위자료 3천만 원대(이 중 1천만 원대는 상간자가 연대 책임)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지정, 월 24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과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배우자 측이 과도한 양육비 감액을 주장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유가 인정되면 다른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 즉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하며, 판례는 혼인관계의 평온과 정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육비 산정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녀의 나이, 부모의 합산 소득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후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어 왔으나, 배우자가 외부의 특정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며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의뢰인 측 재산이 더 많은 상태였기에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귀속하는 방향의 협의가 시도되었으나, 배우자 측이 의뢰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대신, 이혼·위자료·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항목에 대하여 판결로 정리받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진술서와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강조하여, 배우자와 상간자 양측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육비의 적정 산정이었습니다. 배우자 측이 양육비 감액을 강하게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자녀들의 연령대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부합하는 표준 양육비를 산출하여 자녀 1인당 120만 원, 합계 월 240만 원이 합리적 수준임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자녀의 실제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비용까지 고려한 산정 논리를 구성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의 처리 방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태에서 배우자 측이 양육비 감액을 조건으로 협의를 시도하자,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한 끝에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로 다른 쟁점만 정리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협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양육비와 위자료 등 핵심 항목에서 충실한 결과를 받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구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인용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지급하되 이 중 1천만 원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상대방이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졌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는 월 24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배우자와 상간자 양측에 분명히 묻고,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판결로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부정행위의 시기·횟수·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 메시지 기록, 사진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쟁점이므로, 의뢰인의 자산 구조와 자녀 양육 상황을 함께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