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5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 중 2천만 원대만 인용되도록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와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의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무단 인출해 간 9천만 원대 금원의 성격과, 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반박 가능성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은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통상 1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의 범위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경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 기간 중 개인 사업에 전념해 왔고 자신의 통장과 OTP카드 등 금융 관련 일체를 배우자에게 맡긴 채 경제활동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가출하였고, 그 이후 의뢰인의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9천만 원대의 금원이 무단으로 인출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과 또 다른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의뢰인 명의 부동산 전부의 소유권 이전, 3천만 원대 재산분할금, 5천만 원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장에서 큰 금액이 인출된 사실은 인지하였으나 그 자금 흐름을 어떻게 추적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무단 인출한 9천만 원대 금원의 은닉재산성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계좌 발급 절차, 보험 가입 내역 및 각종 재산 조회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여 자료를 구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 계좌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는 특이점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약 2주간 거액 인출 시점의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한 결과 약 2~3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를 경유하여 자금이 분산 인출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약 9천만 원대 무단인출 사실을 계좌추적과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입증하였고,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은닉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인출 금원이 혼인 기간 중 보험회사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조회 회신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여 보험 대출 변제 시점과 금액, 인출 시점과 금액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하였고, 담당 변호사와 직원이 재차 교차 검증을 거쳐 은닉 금액을 정확히 특정해 냈습니다. 이러한 입증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반박과 위자료 감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또 다른 피고가 함께 해외에 나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측 사실조회 회신 내용 중 두 사람이 함께 출국한 기록이 없다는 점, 같은 피고가 출국한 시점은 업무 목적이었다는 점을 출입국 기록과 업무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에 관한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고 위자료 청구액의 감축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의뢰인 명의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와 3천만 원대 재산분할금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5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 중 2천만 원대만 인용되어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무단 인출된 9천만 원대 금원이 상대방측의 은닉재산임을 정밀한 계좌추적과 사실조회 대조 작업을 통해 입증한 점, 부정행위 주장의 근거 자료를 사실조회 회신과 업무 관련 자료로 반박한 점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별거를 시작한 이후 통장에서 거액이 인출된 정황이 있는 경우, 단순한 출금 내역 확인을 넘어 다단계 계좌 경유 여부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이 2~3개 계좌를 거쳐 분산되는 경우 일견 정상 거래로 보이기도 하므로, 사실조회 신청과 교차 대조 작업이 핵심적인 입증 수단이 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가 청구된 경우, 출입국 기록, 업무 관련 자료, 통신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정황 주장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전략이 위자료 감액에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