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북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충북 지역의 한 모텔에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에 약물을 타 자신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여, 약물 투여 여부와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영역 징역 5년~8년, 가중 시 그 이상의 형량이 권고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이 높고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요구되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충북에서 상대방과 만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이 마시던 술잔에 정체불명의 약물을 몰래 넣었고, 이를 마신 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간음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물을 투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상대방과의 성관계는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건의 실체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술에 약물을 투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충북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약물 투여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모텔 출입 당시 및 객실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약물 검출 관련 감정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충북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상대방의 행적, 의사소통 기록, 모텔 출입 경위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비교였습니다. 충북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 중 시점별로 변동되거나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북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단 기소되면 재판 과정에서 방어가 매우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의 부재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제기함으로써 기소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번복은 이후 수사·재판 단계에서 신빙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폐쇄회로 영상,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결제 내역 등)를 신속히 확보하여 정상적 의사 표현이 가능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충북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